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Question

저희 할머니께서 압류당한 통장에 생활비 용도로 할머니의 오빠께서 2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송금해주셨는데, 현재 할머니는 근로활동 중이 아니시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선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185만원의 금액을 압류된 통장에서 출금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는데 신청 양식과 증빙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위 상황과 같이 185만원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는 상태라면 185만원을 1회 출금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185만원까지 1회 출금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가능 여부
- 생계유지 목적의 송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중이며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은 신청 사유로 타당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신청 가능

나. 필요 서류 및 절차
1) 제출 서류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 송금 증빙자료(입금내역서)
- 친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증명서류
- 생활비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사유서
- 주민등록등본

2) 출금 가능 금액
- 1회에 한해 185만원까지 출금 가능
- 잔액이 185만원 초과 시에도 최대 185만원까지만 인출 허용

다. 결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심사 후 인용 결정이 나면 185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출금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작성과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압류에서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할머니께서 근로소득이 없고 생활비로 송금받은 금액이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첨부해야 할 서류(송금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사본 등)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정확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 일체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