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후 절차 안내

Question

소장접수하고 보정명령, 사실조회, 피고 초본 첨부해서 정정신청서 제출 ,이행권고 결정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이렇게 나왔습니다
혼자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참 어렵게 여기까지 온것 같네요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에 몇월몇일 도달이라고 나와야 피고에게 도달 한건가요? 피고가 계속 부재중이면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이행권고결정 송달 후 피고의 이의신청 없이 14일이 경과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증명원에 '도달' 표시가 있어야 정상 송달로 인정되며, 계속된 부재 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송달 이후 절차
-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됨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
- 확정 시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하여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나. 송달 확인 방법
- 송달증명원에 '도달' 일자가 기재되어야 정상 송달로 인정
- 수취인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경우도 정상 송달
- 송달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송달수령지로 지정된 곳

다. 결론
피고가 계속 부재중인 경우:
1) 최소 2회 이상의 송달 시도
2) 송달불능보고서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 가능
3) 법원 게시판 게시로 2주 후 송달 간주
4) 공시송달 결정 후에도 14일간 이의신청 기간 부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송달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송달불능 시 즉시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몇월몇일 도달’이라고 표시되는 날짜가 실제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며, 피고가 계속 부재중이라 송달이 되지 않으면 추후 공시송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정중동(수원지방법원 앞,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으로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

일 년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