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을 통한 성인물 거래 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

1. 현재 상황의 법적 실질 여부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전형적인 가짜 고소 협박을 이용한 합의금 갈취 시도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받거나 시청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입금만 한 상태라면 음란물 구매 시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보낸 ‘고소장 사진’이 몇 년 전 사례와 동일하다면, 이는 인터넷에서 퍼진 허위 고소장 예시를 도용한 협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었을 가능성 실제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의뢰인님에게는 경찰로부터 실제 출석요구서나 조사 안내 공문이 공식 절차에 따라 전달됩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고소장 사진, 문자, 라인 메시지는 실제 고소 접수 여부와 무관하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특히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며 겁을 주는 방식은 공갈 또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3. 의뢰인님의 처벌 가능성 여부 성인물 구매를 시도했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고, 실질적인 영상 수령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 입금만 한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는 공갈죄나 협박죄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은 실제 처벌이 아닌, 심리를 노린 고소 협박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수령하지 않았고 입금만 한 상태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상대방의 협박은 불법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추가 대응은 하지 마시되 증거를 보존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원하신다면 증거 정리나 상담용 진술서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