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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 나의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 방법

경찰 신고 후 현장에 경찰이 방문하셨고, 쌍방 폭행으로 분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상대방 처벌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록물 제출에 '아니오'라고 적으라고 하셔서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적었고, 마지막 수정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지장을 찍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유·불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는데, 이제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사건 번호도 모르겠고,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할 증거들이 더 있지만 제출하지 못했고, 담당 수사관님께 여쭤보았으나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했지만 사건 정보가 없습니다. 검찰 송치 시점을 여쭤보니 2주 정도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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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에 피해자로 등재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절차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대로 사건이 묻힐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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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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