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항소 가능성 알아보기

1.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2. 성인간 성매매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적용되는 법부터가 달라지며 수사강도, 처벌 수위가 차원이 다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 성범죄자로 분류되고 신상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이 붙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며,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벌금형은 최하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도 나오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대상 및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 제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부가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자수감경을 인정받아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3.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부분을 강조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변호인이 아니면 힘드므로 변호인을 꼭 선임하셔셔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까지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되고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4.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할 경우 경찰수사관의 압박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최초 진술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대동하실 경우, 변호인이 많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서에 변호인의 의견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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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는 아청법상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선고유예나 벌금형으로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진지한 반성문과 탄원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등이 설득력 있게 제출된다면 형의 일부 경감(신상정보 공개 면제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신중히 준비하시되,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감경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아청성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