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피해 후 대처 방법

Question

작년4월쯤 번개장터에서 95만원 중고명품 사기당한후 형사재판중입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사기친거 말고도 15만원정도 호프집에서 무전취식해서 같이 합쳐서 재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국선 변호사가 2월쯤 연락와서 합의 원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는 데 연락해도 답장도 없더라구요. 결국 시간만 끌다가 4월 16일 공판날이었구요. 변호사가 의견서내서 속행 으로 5월 16일에 판결나오는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도 같이 하고 있는 중이 긴 한데 합의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던 중이라 갑자기 머리가 멍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못 돌려받고 사기친사람은 집행유예로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끝날것 같아 걱정되네요ㅠㅠ 왠지 무전취식한 호프집사장님과 돈조금 주고 합의 본거 같은 데 너무 억울 합니다ㅠㅠ 저만 또 그 변호사 믿고 두달동안 시간낭비만하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중입니다ㅠㅠ 어떻게 하면 되나요ㅠㅠ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형사재판 선고 전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 불성립 및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민사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재판 대응방안
- 5월 16일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 합의 불성립, 정신적 피해(우울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세요.
- 담당 검사와 연락하여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엄벌을 요청하세요.

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세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은 전자소송 기준:
  * 인지대: 4,000원
  * 송달료: 1회당 약 6,000원
  * 기타 집행관 수수료 등
- 피고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조사를 병행하세요.

다. 결론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세요.
- 민사집행 절차는 판결 확정 즉시 진행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세요.
- 피고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준비하세요.

이하얀 변호사 · Answer

1. 형사재판에서 합의 불성립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 시도 실패 및 정신적 피해” 진술서를 전달하시면 양형 의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월 16일 판결 전 피해자의 입장(보상 없었고 정신적 피해 지속 중)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확정 후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인의 급여, 통장,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판결 확정 후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민사집행에 활용하시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집행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를 합하여 책정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지대 4,000원 및 송달료가 발생하며, 상세한 비용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계산 탭을 통해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인지대 등 할인이 들어가는 점 참고해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