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월세집에 친구가 살아도 문제는 없을까요?

Question

임차계약 만기가 6월이라 몇 개월 안 남은 시점에 
제가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집이 비어있습니다.
친구가 대신 저에게 월세를 지불하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집주인께 말 안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임차계약은 제가 했고, 현재 전입신고도 제가 나온 시점에 이사한 곳으로 옮겨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만기일까지 거주할 예정인데, 불편하지 않도록
부동산에서 찾아오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계약기간동안은 저에게 권한이 있으니 부동산 방문을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남은 계약기간 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약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단기간 친구의 거주는 실무상 묵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방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친구 거주 가능 여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동의 없는 제3자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계약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가 단순 거주하며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정도라면, 전입신고도 없는 상태이므로 실무상 묵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부동산 방문 거절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거공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동산의 방문은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 결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친구의 거주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방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거절이 가능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로 유지되고 친구가 단순히 대신 거주하며 월세만 보내주는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친구가 사실상 세입자처럼 거주하게 되면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까지 친구가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전대차로 볼 여지가 높아져 임대차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계속 임차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고 친구가 단기간 거주하는 수준이라면 통상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집주인에게 간단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방문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부재 중이라도 방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

일 년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