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고소에 대한 수사관 질문 대처법

Question

안녕하세요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수사관질문에 어찌 대답하면 좋을지 싶어 글 올립니다.ㅡㅡㅡ
23.7. 올케가 외도 후 동생과 싸우고 친정부모와 신혼집을 떠남. 그 후 4개월동안 올케는 친정, 동생은 신혼집과 아이가 있는 본가를 오가며 생활. 
23.8. 동생(원고) 이혼소송시작. 
23.8. 동생 출근 후 친정 가족이 몰래 신혼집 들어와 짐 챙겨 다시 나감
23.11.16 올케가 7월 가출당시 가정폭력 당해 피신한거라며 뒤늦게 폭행고소. 경찰이 동생에게 신혼집주소가 임시조치 됐으니 동생 아침까지도 출근했던 신혼집에서 퇴거하라함.
23.11.19 누나들이 동생과 조카 짐 챙기러 낮 1회.밤 1회 신혼집 출입. *신혼집은 홈어플이 있어 핸드폰으로 집 출입여부 알 수 있음. *집에 올케가 돌아오지 않은걸 확인 후 * 동생이 알려준 비번 누르고 들어감.
23.11.21 동생 폭행수사관이 신혼집에 있는 물건 사진찍어 제출하라 해 누나들이 홈어플 확인 후 재방문. 
23.12. *이혼 재판부에서 임시조치재판부와 다르게 올케에게 신혼집 접근금지사전처분 내림 
24.1. 임시조치판결에 항고하여 인용됨. 신혼집은 올케의 구.주거지라 명시. 올케 친정으로 접근금지위치 변경
24.11. 남동생 가정폭력고소는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이혼 승소함. 
질문. 
23.11.19일, 11.21일 임시조치중인 동생의 부탁으로 공실인 신혼집(공동명의)에 누나들이 다녀온 것에 대해 올케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 동생이 임시조치중이였다는게 이유. 올케는 가출했고 관리비,주담대 등 납부 안함.
** 수사관이 올케에게 미리 연락할 생각은 못했나? 공동명의에서 동생이 임시조치면 그 집 권리는 올케에게만 있는건데 왜 연락해보지 않았나? 식으로 질문시 
올케가 유책으로 가출을 했고. 그동안 이혼서면에서 우리 가족에게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우고 했는데 어찌 연락할 수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이혼변호사분이 누나들은 들어가도 된다했고 동생이 그집 소유주이기에 의심없었다.식으로 발언해도 될까요?

김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당시 올케는 본인의 외도 및 무단가출 문제로 동생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과도 매우 대립적이고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올케 측은 동생과 저희 가족을 상대로 이미 이혼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계속 분쟁을 만들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올케에게 연락해 허락을 받거나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 동생의 변호사로부터 '공동명의 주택이고 동생의 개인물품을 가져오는 정도의 행위라면, 누나들이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동생의 허락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올케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핵심적으로, 상대와 관계 악화로 인해 연락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여 행동한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법리적 대응 방안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귀하의 사례는 공동소유 주거에 대한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출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생(공동소유자)의 허락을 받았고, 올케가 실질적으로 해당 주거지를 떠난 상태였으며, 법원도 이를 "구 주거지"로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입 목적이 정당했고, 올케의 부재를 확인한 후 출입했다는 점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증거(법원의 항고심 결정문, 이혼 재판부의 사전처분 결정문, 홈어플 기록 등)를 제시한다면, 주거침입죄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동생 부부의 이혼소송 중 임시조치가 내려진 신혼집에 의뢰인님 가족이 들어가 짐을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ㆍ올케가 가출 상태였고 관리비나 담보대출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동생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출입했으나, 올케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제기해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ㆍ특히 수사관이 “왜 미리 올케에게 연락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할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수사 단계에서는 “동생이 실질적 관리와 비용 부담을 해왔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임시조치는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나 점유권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ㆍ올케와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와의 갈등 상황 및 변호사 조언을 신뢰했음을 밝히되, 감정적 비난보다 사실 위주의 진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ㆍ수사기관이 임시조치의 형식만 보고 불이익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임하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임시조치 중인 주거지 출입 사안에서, 공동소유자의 허락과 실거주자 부재 확인 등 정황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공동명의 주택이고 실질적 관리자인 동생의 명시적 허락과 비밀번호 제공이 있었음
- 올케는 수개월간 거주하지 않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지 않아 실질적 점유가 없었음
- 홈어플로 부재를 확인한 후 짐 정리 목적으로만 출입했다는 점에서 침입 고의 없음

나. 조사 시 대응방안
- "올케와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함
- 대신 "동생이 실거주자로서 관리하던 집이고, 공실 상태에서 짐 정리만을 위해 출입했다"는 점 강조
- 임시조치 효력을 몰랐다는 점과 함께, 위법성 인식 없었음을 설명

다. 결론 
사실관계 중심의 차분한 진술이 필요하며,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가족 간의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 요약
임시조치 중이었더라도 공동소유자인 동생의 허락을 받고 출입한 점, 올케가 실거주하지 않은 공실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수사관 질문에 대한 대응방안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동생이 실거주자로서 관리비와 대출을 부담해왔고, 명시적 허락과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출입했으며, 홈어플로 올케의 부재를 확인한 후 물건 정리 목적으로만 방문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 불법성 인식 부재 입증
당시 동생의 변호사 조언을 받았다는 점은 언급하되, 이를 주된 근거로 삼기보다는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 실거주자인 동생의 허락을 받고 출입했으며, 올케의 장기 부재로 주거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 결론
주거침입죄는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귀하의 경우 정당한 출입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진술 시에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시되,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대법원 2023도13019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간 경우,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위 미용실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동생이 임시조치결정을 받음으로써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동생은 주거지에 대해 점유 관리권이 없어 승낙권한이 없다고 보는바(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정상적인 승낙에 의한 출입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만일 동생이 누나들에게 임시조치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입을 허용한 경우라면, 누나들로서는 동생의 승낙이 유효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고의가 부정될 수 있기에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변호사가 유효한 법리나 판례를 근거로 주거지 출입이 문제되지 않는 명확한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신뢰하여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없지 않으나, 변호사가 임시조치 존재라는 핵심 사실을 누락하거나 오인해 조언하였다면 신뢰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여전히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올케에게 연락할 생각이 없었냐는 질문에 위처럼 답변한다면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거짓진술은 하지 말되, 도리어 동생이 집주인이라 평소에도 동생 부탁으로 집에 드나들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런 이유로 따로 연락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올케 동의가 필요하다 생각했다면 꼭 연락했을 것이라는 답변이라면 고의가 없음을 강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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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 주장만으로는 무혐의 처분 받기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특단의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에서 “왜 미리 올케에게 연락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나올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당시 신혼집은 공동명의였고, 실질적으로 동생이 거주와 관리비를 책임졌으며, 공실인 상태에서 동생의 명시적 동의와 비밀번호 제공을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또한, 임시조치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몰랐고, 동생의 변호사로부터 출입이 가능하다는 조언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분석부터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

✔ 빈틈없는 방어만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주거침입의성립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바어가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주거침입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조사 시 감정적인 표현은 자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의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현재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실관계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시조치가 내려진 주거지에 가족이 출입한 행위가 과연 형사상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의 요청, 공실 상태라면 ‘주거침입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주거지가 부부 공동명의이고, 실거주자는 없었으며, 출입자가 집의 실소유자인 동생의 요청으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출입했다면, 고의로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침입’해야 성립되는데, 질문자님의 사안은 그 요건이 불명확한 정황입니다.

2. 임시조치 자체는 형사상 소유·사용권을 박탈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임시조치는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일 뿐, 주택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동생이 그 집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고, 관리비·대출 등을 부담했다면 일정한 사용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3.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은 ‘불법성을 몰랐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감정적으로 올케를 비난하거나 “왜 연락하지 않았냐”는 식의 방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 시점의 정황, 동생의 요청 및 인식, 홈어플로 확인한 부재 사실 등을 중심으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점을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이 임시조치의 형식만 보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술은 변호사 동석 하에 진행하셔서 법리적 관점에서 침입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함께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수사관이 “왜 올케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질문할 경우, 감정적 반응보다 사실과 정당성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처럼 정리해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2. 당시 신혼집은 공동명의이고, 동생이 실거주자로서 짐 정리를 요청했고, 비밀번호 제공까지 있었습니다. 올케는 수개월간 가출 상태였고, 관리도 일절 하지 않았기에 실질적 점유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게다가 동생의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도 가족 출입 여부를 확인받았으며, 공실 상태에서 물건 정리 목적의 출입이었을 뿐 의도적 침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법적 오해가 없도록 진정성 있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4. 주거침입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조기현 변호사 · Answer

** 수사관이 올케에게 미리 연락할 생각은 못했나? 공동명의에서 동생이 임시조치면 그 집 권리는 올케에게만 있는건데 왜 연락해보지 않았나? 식으로 질문시 올케가 유책으로 가출을 했고. 그동안 이혼서면에서 우리 가족에게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우고 했는데 어찌 연락할 수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이혼변호사분이 누나들은 들어가도 된다했고 동생이 그집 소유주이기에 의심없었다.식으로 발언해도 될까요?
>> 라는 발언은 법리적으로는 무혐의 주장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시려면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질문자님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친인척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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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현재 형사절차에서 공동주거침입죄 고소를 앞두고 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사실관계와 정황에 대한 진술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임시조치 상태의 주거지에 가족이 출입한 행위가 형사상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거가 부부 공동명의이고, 한쪽이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출입자가 소유자인 동생의 명시적 요청과 비밀번호 제공을 받아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되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임시조치는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한시적 행정 조치일 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동생이 일정 기간 실질적으로 집을 관리했고, 관리비나 대출도 부담한 점이 있다면 실질 사용자의 지위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이 당시 공실이었고, 홈어플로 상대방 부재를 확인한 뒤 출입한 점은 출입자의 고의와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임시조치의 형식적 효력을 중시해 접근할 수 있으므로, 당시 출입 경위와 목적, 동생의 구체적인 요청 여부, 실제 거주 상황 등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올케를 비난하기보다는, 출입 당시 본인이 불법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전에는 홈어플 기록, 동생과의 문자, 변호사 상담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필요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사는 간결하고 사실 위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