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주소를 모르면 할 수 없나요?

Question

지인에게 90만원을 빌려줬는데 소송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해보고 싶어요. 주소를 모르면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소액재판도 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지도 궁금해요. 90만원을 빌린 것을 채무자가 인지하는 문자메시지도 있고 그중 50만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반환날짜가 적힌 문자메시지도 있어요. 현재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면 공란으로 두고 법원에서 고정명령이 나오면 그걸 들고 그 사람의 거주지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사를 간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주소가 옮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을때는 어떤 방법을 써여하나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지인에게 9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ㆍ채무자가 주소를 옮겼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소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ㆍ채무자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상 명시된 채권채무 관계 및 반환기한에 대한 증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현재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전자소송에서 가능한 정보만 기재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열람하여 주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ㆍ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한 주소가 최신 주소가 아닐 경우, 지급명령은 송달 불능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정식 소액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ㆍ소액재판의 경우 통상 2~4개월 정도 소요되며, 문자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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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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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가 필요하나, 전자소송으로 진행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증거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소액재판은 통상 2-3개월 소요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주소 확인 방법
- 전자소송 진행시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제출 가능
-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주소 확인
- 이사한 경우에도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새로운 주소지 파악 가능

나. 소액재판 소요기간 및 승소가능성
- 통상 2-3개월 소요되나 송달 문제로 지연될 수 있음
- 채무 인정 문자메시지와 변제일이 기재된 증거가 있어 승소 가능성 높음
- 채무자의 연락 기피는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 가능

다. 결론
전자소송으로 소액재판을 진행하시되,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어렵고,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소장 접수해서 법원을 통해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확인도 법원을 통해 촉구할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정식 소송 절차로 가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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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구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에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손병구 변호사]
-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출신
-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채널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 절차 진행의 경우 상대방 주소지를 알지못할 시 절차 진행은 제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네,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될 수 없으며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을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하라면 
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