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대표의 배임횡령과 세무법인의 공모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 회사의 소액 주주입니다.
회사 대표의 배임횡령 증거를 가지고 있고, 담당 세무법인도 배임횡령을 함께 공모 혹은 방조한 것 같습니다. 회사 대표와 함께 세무법인도 고발이 가능할까요? 접대비 처리 관련 증빙 검토 없이 단순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 보고 임의로 접대비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고발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세무법인 담당자만 고발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회사 대표의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세무법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분노하시는 심정 잘 이해합니다.

1. 요약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행위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를 토대로 대표이사와 세무법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은 그 자체로 배임죄가 성립되며,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세무법인에 대한 제재
세무법인이 적절한 증빙 검토 없이 접대비 처리를 한 것은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업무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를 통한 징계요청도 가능합니다.

다. 결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을,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경진 변호사 · Answer

세무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배임죄에 해당하고, 세무법인이 이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배임죄의 성립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즉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위반의 죄책을 집니다.

접대비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를 비용으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조세의 환급 등을 과다하게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세무사법 제12조의2).

이에 기재부장관에게 세무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을 요구(세무사법 제16조의15 제1항 제5호)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전경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