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투명성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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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투명성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빌라 대표가 관리비와 정기예금 통장을 사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 소재 48세대 빌라의 입주민으로, 관리비는 월 5만 원입니다. 현재 관리 운영은 작년에 뽑힌 총괄대표중심입니다만 3개월마다 공개하기로한 통장 원본을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습니다. 저는 올해 이사 후 관리비 지출표에서 통장 내역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회계 투명성을 요구했으나,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진된 외부 관리업체 위탁에 입주민 3분의 2가 동의하자, 대표는 관리비 인상안도 함께 추진했고, 저는 위탁만 동의했음을 밝히며 회계자료 공개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3년짜리 정기예금 1,500만 원 분배를 총회 안건으로 올렸으나, 해당 통장은 주민 동의 없이 개설됐으며 내역이나 출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총괄대표는 인접한 건물 철거 관련 보상 및 민원을 함께 제기하자며 동대표들과 공동 방문을 약속하고도, 며칠 먼저 혼자 다녀온 뒤 약속일엔 잠수. 이후 입주민에게 민원 제기하지마라 요청한 정황도 있어, 별도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됨 +대표는 임원 10명을 세워 봉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입주민은 48세대 규모에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으나 임원 수는 10명까지 늘어난 상태 + 주차비는 주민회의에서 10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실제로는 13만 원씩 받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됨 +대표맡은 후 ‘물가상승’,‘적자’라는 이유로 관리비 인상을 근거없이 시도 대표자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민대다수가 나이드셔서 구청이나 부동산에 물어볼뿐, 법적 도움을 받으실 생각못하신 상황에 30대인 제가 이사와 로톡에 여쭤봅니다. ⸻ 질의사항 1. 입주민으로서 관리비 통장 열람을 요청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2. 대표의 사적 운용 정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주민총회 때 발언 or 문서 or 기타) 3. 예금 분배 시 기준이 되는 공정성 원칙이나 법적근거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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