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영상으로 인한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친구가 마약으로 폰 포렌식을 하게됬는데 8개월전  제가 단톡방에 해피벌룬 한 것처럼 동영상을 보낸걸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풍선을들고 기절하는 것처럼 몸을 덜덜 떠는 영상 하나 풍선을 물고 있는 영상 하나 그리고  5개박고 쎈척하다 기절함 뿅가븐다 이런말만 보냈고 다른건 없었습니다. 친구폰  포렌식에서 나온 이런대화와 동영상으로 제가 처벌을 받나요 ..? 제가알기론 포렌식 그사건이 아니면 다른사건은 영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해야한다로 알고있는데.. 그런거없이 경찰서 조사를 나오라는 것도 가능한가요?

오승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의 마약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8개월 전 해피벌룬 동영상은 법적 위험이 낮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영장 없이 다른 사건을 수사할 수 없으며, 친구 폰 포렌식에서 우연히 발견된 증거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마약관련 범죄’라는 점에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귀하의 해피벌룬 영상도 영장없이 압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해피벌룬 행위가 마약류관리법상 흡입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며, 단순히 풍선을 들고 연기하는 영상만으로는 실제 흡입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8개월이 경과하여 증거 가치가 낮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별도 수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할 수 있고, 거기서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사건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국가수사본부/대형로펌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단순 영상과 대화내용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 경찰의 참고인 조사는 가능하나, 실제 불법 행위 입증이 어렵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해피벌룬 관련 영상의 증거능력
- 친구의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영상은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 단순 연출이나 장난 영상으로 보이며, 실제 불법 흡입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나. 경찰 조사 대응방안
-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시에는 실제 흡입하지 않았고 단순 장난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 8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했고, 추가 증거가 없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 결론
- 현재로서는 과도한 걱정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출석하시어 명확한 해명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실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수사 진행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친구가 마약 사건으로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단톡방에 올린 해피벌룬 관련 동영상과 대화가 발견되어 별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사용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농담조의 대화만으로는, 통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산화질소 자체는 의료용으로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며, 환각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사용 여부, 환각 상태 발생 여부, 반복성, 구매·판매 정황 등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 말씀처럼, 포렌식 자료 중 다른 범죄 단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후 진술 경과에 따라 사건화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에는 처음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고, 단순 장난성 영상 공유였고 실제 사용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준비를 해두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사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
- 고려대학교 의료공학과 졸업
- 대형로펌(YK, 대륙아주) 송무팀 출신
- 플랫폼 대기업 법무팀 출신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 서울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에서, 친구의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해피벌룬 관련 동영상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해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피벌룬 사용 자체가 현행법상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해피벌룬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공유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해피벌룬(아산화질소)과 관련된 영상과 대화 내용은 마약류나 유해 물질을 사용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되는 마약은 아니지만,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위험하게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피벌룬과 같은 물질을 사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보내거나 사용을 장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친구의 폰 포렌식을 통해 관련 영상과 대화를 확보한 경우, 이는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영장이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당신을 조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강제로 조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과 대화가 마약 사용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인 유통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조사 시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해피벌룬 흡입은 마약이 아닌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흡입으로 들어갑니다.

2. 해피벌룬은 베트남 클럽 등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환각물질 중 하나인데, 3개월 정도 지나도 소변을 통해 아산화질소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3. 글쓴이는 8개월 전 단톡방에 채팅을 올렸기에, 별도로 대마 등을 흡연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무혐의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입니다. 보통 베트남 등에서 전자담배 형태로 대마를 많이 하는데, 소변을 통해 마약류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기타 마약류성분 분석도 함께 하므로 최근 대마 이외에 다른 마약도 하신 적이 없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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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포렌식의 대상이 된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만 압수수색 영장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마약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마약 관련 정황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일이며,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확보된 증거로 정황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귀하에게 자진출석을 요청하여 조사를 하는 절차는 별도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서 조사에 출석하셔서 동영상과 메시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설명하시고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촬영 당시의 상황, 사용한 풍선의 실제 내용물, 촬영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단순한 장난 또는 허세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는 관련된 증거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다수의 상담 및 대응 경험이 있어, 경찰 조사 대응 전략 및 구체적인 진술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법률적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친구가 마약 관련 수사로 휴대폰 포렌식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전 단체 대화방에 의뢰인님이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흡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영상과 "5개 박고 쎈척하다 기절함", "뿅가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과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의뢰인님의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사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산화질소(해피벌룬)는 2020년 7월부터 마약류로 지정되어 불법 흡입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영상을 보내고 특정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불법 흡입 여부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 수사 중 발견된 증거라도,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조사는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될 수 있어 영장 없이도 출석요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한순간의 실수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1. 친구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동영상과 단톡방의 메세지가 발견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포렌식을 통하여 나온 영상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통하여 친구분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 될 여지는 있습니다.

3. 또한,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거나 또 다른 자료가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시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보입니다.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 Answer

AI 이용 없이 직접 검토 후 답변 드립니다.

영상 하나만으로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혹시 사건화가 되어 참고인 등으로 요청을 받으시면 변호인 대동하여 출석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상담이나 논의할 사람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포렌식 범위는 영장에 발부된 범위로 제한 되어야 하지만 해당 동영상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견된 동영상이라면 위법수집증거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해당 영상을 근거로 경찰이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로 해피벌룬을 한 경우라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반드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만큼 현단계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에하나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한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영상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수사인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각종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하여 위법수집증거를 배척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친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다가 다른 범죄사실을 발견한다면 우선 질문자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의 발언처럼 실제 해피벌룬을 하지 않았다면 왜 그러한 영상을 보낸 것인지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포렌식 과정에서 별건 사건에 대한 단서가 될 내용이 나오면 사후영장으로 확보하고 당연히 추가 수사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해피벌룬 영상과 관련된 대화가 친구의 마약 사건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되었더라도, 해당 정황만으로 곧바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긴 어렵습니다. 영상이 실제 사용 장면인지, 사용한 물질이 아산화질소인지, 사용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를 근거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영장 없이도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무혐의(불기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마약)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려면,피의자면 수사 개시 요건(고소, 고발, 인지 등)이 필요하고포렌식 자료가 별건이면 별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게 맞습니다만, 친구의 폰에서 질문자님의 불법행위로 보일 수 있는 자료가 나왔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출석 요구(조사 출석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갈 순 없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수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출석해서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흡입하지 않았다면 영상은 연출된 것이고 장난이었음을 주장하고 조사를 받을 땐 마약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영상만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장발부와 별도로 경찰조사는 이뤄질 수 있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