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와 공소시효에 대한 궁금증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와 공소시효에 대한 궁금증

일단 제 지난 상황은 전남편이 폭행, 특수협박,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이 되었는데 제가 선처를 해주어 1년 형량을 받았고 후에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하여 일년이 넘는 시간 끝에 제가 승소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어 추심회사를 고용하여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상대방측으로부터 감방에서 죗값 치렀으면 됐지 돈까지 줘야하냐고 절대 못주겠다는 입장을 취해 통장압류하고 얼마전 신용불량등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폭행은 인정하나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은 저의 행실 때문이라며 제 가정생활을 문제삼았고 저는 그에 반박하여 상대방의 불법파워볼 도박과 성매매업소 출입이 가정파탄의 원인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 증거로 전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불법파워볼 사이트에서의 상습 계좌이체 내역과 전남편이 성매매업소에 연락하는 내용의 자동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제가 전남편이 자고있을때 전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캡쳐하고 제 핸드폰에 전송하여 얻은것들로서 이런것들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가 될 수 있다는것은 증거로 활용한 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정보를 검색해보다가 비밀침해가 친고죄라는 정보를 보고 6개월이 지나면 안심할수 있겠다 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이 지나도 고소를 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알아본 바로는 비밀침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중 범죄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정당행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 경우에도 적용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소식을 제가 아직 들은것은 아니지만 지금 신용불량 등재까지 신청을 한 와중에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고소를 진행할까 염려되고 제가 지금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범죄경력이 생기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변경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기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또 저같은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20
#비밀침해
#정보통신망법
#고소
#공소시효
#민사소송
#신용불량
#압류
#이민
#정신적
#보상
#고발
#몰래
#계좌이체
#도박
#성매매
#녹음
#사이트
#핸드폰
#특수협박
#폭행
#피해보상
#통장압류
#추심
#긴급체포
#구속
#남편
#정당
#정보통신
#매매
#신용
#신청
#업소
#정당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회사
#감금
#감사
#고용
#체포
#통장
#협박
#파워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로 ‘범죄 고발이나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한다면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이민 절차나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