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에서의 욕설과 IP 추적 가능성

Question

제가 에스크에 욕을 좀 많이 달았는데 개인이 아이피를 따는게 가능한가요? 
니 치마 ㅈㄴ 짧음 왜그러고사냐 등이나 장문으로도 꼽주는듯이 칭찬하는듯 돌려까기를 해서 보냈는데 아이피를 따서 꼭 알아내고싶다했다고하네요 
근데 개인이 아이피를 따는게 불가능하다 치면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내겠다하는데 경찰이 접수해줄만한 내용인가요? 
그 장문에는 피해자? 이름도 나와있어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에스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 해당 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다른 사람의 IP를 추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당신의 IP를 추적하려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IP 추적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또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욕설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IP 추적이나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접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욕설이나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온라인상에서 불필요한 댓글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상황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1. 요약
일반 개인이 IP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 신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수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개인의 IP 추적 가능성
개인이 직접 IP를 추적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기술적·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경찰 신고를 통한 수사 가능성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난이나 무례를 넘어서는 수준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치마가 짧다'는 표현이나 돌려까기식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었다면, 정황에 따라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경찰 신고를 통한 수사나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해당 플랫폼의 신고기능을 활용하거나 운영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은수 변호사 · Answer

예 가능합니다. 
고소 사건으로 접수되고 죄명 특정되고(모욕 등) 피해자 처벌 원하면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받아 해당 사이트에 집행하면 아이피 가입 정보 확보 가능하고, 작성자 특정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수사기법입니다.

이하얀 변호사 · Answer

개인이 그 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자료요청할 경우에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에스크처럼 닉네임 기반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자신을 특정 가능하다고 입증하면 처벌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