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스토킹 피해와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무적인 현실적 답변 등이 도움 될 것입니다. 2> 최근에 인스타 등 sns 를 통해서 스토킹 등 피해를 당하신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분 대리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3> 명백히 협박에 대한 부분과 정통법위반 등 다양하게 적용가능한 혐의 검토할 수 있고, 다만 고소전에 법리적 검토 먼저 받으세요. 4> 캡처본 등 확보해두시고, 상대방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신원 특정이 우선이고 정식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질문자분이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협박과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것처럼 모든 대화 내용과 협박 메시지, 질문자분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를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신고를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 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경찰 사이버수사대에도 신고하여 온라인상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킹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질문자분 또는 가족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질문자분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촉 금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인스타그램의 신고 기능을 통해 가해자의 계정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은 명백한 사칭이나 괴롭힘의 경우 해당 계정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해외 어플리케이션이라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가해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증거를 보존하며,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측에 신고하여 해당 계정의 제재를 요청하세요. 질문자분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는 충분히 스토킹 범죄 및 협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반복 송신 등) 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근(메시지, SNS 메시지 포함), 사진의 무단 이용, 지속적인 연락 및 협박 등을 포함한 행위가 반복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가지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 어플이라 고소해도 소용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 등 해외 어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한국에 있거나, 한국 내에서 범죄행위를 했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신원 확인 및 검거가 가능합니다. 경찰에서는 인스타그램 본사(메타)에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처벌한 경험이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정리 및 제출,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고소 진행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사건이 아닌 스토킹 사건이어서 특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 상황은 명백한 스토킹과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얼굴 사진을 프사로 사용하고 협박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국내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며, 만약 상대가 해외에 있다면 국제적 협조를 통해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가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