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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사건 수사 및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지하철 몰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작성합니다. 저는 지하철을 탑승하였고 긴 자리의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옆옆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제 쪽으로 한칸 옮겨 옆옆자리로 앉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너편에 앉은 여성분이 내리실 때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들어보니 제 옆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을 바라보니 남자분이 옷 속에 핸드폰을 뉘어 조금 숨긴 채 카메라로 제 쪽을 찍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저를 찍고 있냐고 묻자 죄송하다 답했습니다. 저를 왜 찍었냐고 물어보자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여 일단 삭제하라고 했는데 저도 당황스러워 어떤 사진이 찍혔는지 동영상이 찍혔는지 확인은 못한 채 삭제버튼만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무서워 옆칸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의 폰은 갤럭시였고 그것도 아이폰처럼 삭제해도 삭제보관함에 가는지 궁금하여 갤럭시 쓰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물어봤고 삭제해도 보관함에 보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관함까지 비운 걸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니 그자리에 있었고 보관함까지 비운 걸 확인시켜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삭제 진짜하였지만 지금은 못 보여준다…… 나중에 보여주겠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였고 저는 삭제를 했는데 왜 못 보여주냐며 따져 묻다가 옆에 앉아 있는 여성분에게 신고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몰카 찍은 거 아니라고 부인하다 제가 그러면 왜 지금은 못 보여주냐 나중에 보여주겠다 말을 하냐 찍은 거 맞으니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분은 곧 당황하더니 지하철이 정차하였을 때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당황하여 일단 그가 매던 백팩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말하며 따라갔지만 넘어져 놓쳐 버렸고 그 분은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진술서 작성하였고 조사도 받은 상황입니다. 혹시 현장에서 범인을 못 잡았는데 잡지 못하거나 혐의가 인정 안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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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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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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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씨씨티비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 가능할 것이고 포렌식 통해서 상담자분에 대한 사진 등 확인될 것이니 혐의 인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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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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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cctv가 있으므로 누군지 신원을 알 수 있고 잡을 수 있습니다. 폰에 사진이 있다면 삭제해도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벌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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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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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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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상황에 대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까지 하신 점은 매우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 남성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핵심은 해당 남성이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적인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휴대전화를 옷에 숨긴 채 카메라 방향을 질문자 쪽으로 두고 있었다는 사실, 질문자의 항의에 '죄송하다'고 답한 점, 나중에는 '보여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고 직전에 현장을 도주했다는 행위 모두가 매우 불리한 정황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도주의도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경찰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현재 경찰이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는 지하철 내 CCTV, 차량 내 다른 승객의 목격 진술, 그리고 용의자의 인상착의 및 동선 파악입니다. 지하철역과 차량 내부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나 휴대폰 통신기록 등을 통해 신원 특정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놓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사 협조와 진술 보완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설사 현장에서 직접 휴대폰 내 불법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정황과 진술, 행동 방식, 도주 장면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수사기관은 충분히 혐의 인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진술 보완이나 출석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협조하시고, 추후 피의자 특정이 완료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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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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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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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어떤 남성분이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완전한 삭제를 거듭 요구하였고 이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부하면서 도망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신 것이라면 지하철 내부 cctv 등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하여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게 휴대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할 것입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포렌식 검증하여 피해 사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별도 신청 없이 직통 번호로 바로 전화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정승TV'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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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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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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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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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정말 놀라고 무서우셨을 상황이었을 텐데,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충분히 심각한 범죄이며 경찰도 수사의지를 갖고 추적할 것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신원 파악과 확보까지는 짧게는 수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후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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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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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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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무적인 현실적 답변 등이 도움 될 것입니다. 2> 그렇지 않고, 반드시 신원은 특정될 것이고 범인이 잡힐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신원특정 이후 저희가 개입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수단 등 원하시는 조건이 있다면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4> 고소유지 하면서(엄벌탄원 등 지속적 제출) 상대방을 심적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저희가 신원특정만 되면 그 이후 모든 조력 가능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그 전에 미리 자문드릴께요) 비공개 검토요청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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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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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범인을 잡지 못했지만, 이미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지하철 CCTV, 교통카드 이용 내역, 휴대폰 기록 등 다양한 수사 방법을 동원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찾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도주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자체를 범인이 삭제하여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부족 문제로 인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범인의 현장 도주 정황, 목격자의 증언,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과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범인이 현장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점, 갑작스럽게 도주한 점 등은 유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서 관련 진술과 추가 증거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을 덜기 위해 향후 수사 단계에서의 추가 진술이나 증거 확보, 가해자 특정 이후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과 향후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2/2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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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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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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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며, 피의자가 범행 직후 도주한 점, 삭제한 정황, 피해자 진술과 제3자의 목격 진술이 있는 점에서 혐의 입증 가능성은 높습니다. 설령 현장에서 피의자를 놓쳤더라도, 지하철 CCTV, 역내 출입기록, 도주 경로에 따른 역 주변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신원 특정과 검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삭제를 시도한 점, 그리고 삭제 후에도 저장소 확인을 거부하고 도주한 점은 범행을 인정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 여부와 추가 피해자 진술 보강이 중요하므로, 경찰 수사에 끝까지 협조하시고, 필요 시 몰카 피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차 피해 없이 진술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혐의 입증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며, 도주한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 경과에 따라 추가 진술 요청 시 적극 협조하시면 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 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지도한 베테랑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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