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담배 흡연과 경찰 대응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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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담배 흡연과 경찰 대응

제가 담배를 피다 경찰에게 걸려서 전화번호,집주소,학교,생년월일을 말씀드렸습니다(주민등록번호 말씀 안드림) 이름과 전화번호와 생년월일만 사실대로 말씀 드리고 전화 오는거와 문자하는거를 안받고 답장도 안하고 있는데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만으로도 저를 찾아낼수 있고 잡아낼수 있나요? 그리고 문자와 전화를 안받으면 집이나 학교로 찾아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이나 학교를 거짓말 쳐서 모르시는 상태셔서 그냥 이대로 못잡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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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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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만으로도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통신사에서 쉽게 추적이 가능하고,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 정보는 경찰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문자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필요한 경우 집이나 학교로 찾아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경찰이 그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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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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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가 제공한 정확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도 경찰은 귀하의 실제 신원과 주소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내부 시스템과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허위 정보(주소, 학교)를 제공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0호에 따라 별도의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의 담배 흡연 관련 경범죄와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전에 경찰서에 자진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고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해 사과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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