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라이브 방송 사기 피해 복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환전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환전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

우선 법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 유사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많으며, 이처럼 라이브방송 가입, 등급 업그레이드, 환전 절차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여 입금받고 이후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계좌번호, 입금내역, 라방 사이트 주소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특정하거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입금한 계좌를 통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형사고소 이후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속해 있거나 신원을 위장하고 자금을 숨긴 경우, 피해 회복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하여 경찰이 계좌를 동결(지급정지)하고, 수사 초기에 상대방의 신원과 재산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경찰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의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거나 가압류하여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빠르게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상대방의 계좌 지급정지 신청도 즉각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방식의 사기에 당하셨습니다. 2.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라 전화로 간단하게 지급정지 할 수 있지는 않고, 빠른 형사 고소를 통하여 수사관의 협조 공문을 통하여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부터 해보셔야 겠습니다. 3. 남성과 사이트관리자를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4.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고,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잔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도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다수 로맨스스캔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로 보이며,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계좌 번호 등 중요한 증거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우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 추적을 위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범죄에서는 피해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신속히 조치를 취하면 일부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이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시키기 전에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면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