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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와 스토킹 문제 해결 방법

한 남성분이 몇년전 다른 여성분에게 일대일 카톡대화로 제가 임신을 해서 병원에가서 검사해보니 임신이 아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임신한적도 없고 임신이 의심되어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적도 없음) 제가 본인을 괴롭히고 스토킹한다며 허위사실을 최근 2025년도에도 말하는 남성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그 남성분이 저에게 계속 전화를 수십통씩 걸어 몇년전에 차단하였던 상황입니다.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어서 본인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최근에도 동일한 여성분께 말한 상태고 여성분이 저에게 캡쳐본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수년전에 그 남성분을 성범죄로 고소한 상황이라 악의적 유포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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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겪고 있는 상황은 허위사실유포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먼저,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받았다면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발신번호 제한은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고 통화하는 방법이지만, 전화기록이나 캡처본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로 고소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유포와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 및 스토킹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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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신고만으로는 단순 민원으로 끝나기 쉬우니 변호사와 상담 진행 후에,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통화기록 내역, 과거 성범죄 고소 내역 서류 등의 증거자료로 하여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3. 명예훼손, 스토킹 고소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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