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겪고 있는 상황은 허위사실유포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먼저,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받았다면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발신번호 제한은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고 통화하는 방법이지만, 전화기록이나 캡처본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로 고소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유포와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 및 스토킹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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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