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주소 변경 및 수정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이 없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서에는 친누나와 공동사업자로 되있는사업장 주소지만 적었고 주민번호 또한 작성 못한채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와서 살고 있는 주소를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서와 새로 알게된 주소를 통해 주민센터에가서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고 기존 법원을통해 주민번호 및 주소수정 가능한가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의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경정신청을 통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일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주민센터에서의 초본 발급 가능성
- 타인의 초본은 원칙적으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만으로는 초본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을 통한 정보 수정 방법
-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경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소와 새로 확인된 주소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결론
1) 법원에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추가를 신청하세요
2) 채무자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 증빙서류 등)를 함께 제출하세요
3) 필요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민희 변호사 · Answer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번 문의해보시지요.

초본 발급안되는 경우 재판부에 경정신청 통해
 
채무자 특정 및 동일성 확인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