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각하,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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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각하,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작년 적당한 직업도 있고 평범한 직장인이였던 저는 sns에 단순 받아쓰기로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고 링크룰 타고 들어가니 카카오톡 단톡방이였고 거기서는 천만원, 억 단위의 금액을 입금받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글들이 올라와 상담원에게 상담을 부탁하니 vip담당 상담사인 곽씨 팀장을 연결해주었고 돈을 불릴 방법은 단순 사기꾼들이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소액을 입금 시켜 자신들이 사이트 게임의 정답을 프로그래밍을 하여 알려줄테니 그대로만 따라하면 된다’ 그것이였습니다. 어렵지 않겠구나 조금만 벌어 내 생활비로 부모님 생활비로 보태야지 라는 생각에 가득차 진행을 하게되었고 어째서인지 제가 두번의 실수를 함과 동시에 프로그래밍한 값을 지불해야함과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결과로 게임을 통해 벌어야만 한다는 늪에 빠졌고 그로 인해 2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89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기꾼들에게 퍼줬습니다. 늪에 빠져 몇개월을 허우적거리고 누구에게 말을 못해 직장에서도 피해가 가고 제 희망은 그 게임에서 얻은 돈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출금을 하기 위해선 그 몇천만원의 33%인 오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해야했고 몇개월을 끌려다니다 겨우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신고했습니다. 지금은 공판 중이며 사기꾼은 2명이 잡혔고 배상명령 신청도 하였지만 오늘 조서에는 저 포함 6명의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배상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출금들을 갚아내기에 역부족이고 멀쩡한 직장을 나와 하루 12-13시간씩 일하고 벌어야 생계비들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만 기다렸는데 이젠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밖에 없다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돈을 마련할 구석도 없습니다....혼자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조언을 들을 곳도 참고할 자세한 부분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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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충분히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액사건(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실제 송금한 계좌내역, 대출서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사기범들의 연락처와 대화 기록, 경찰 수사기록(형사사건 판결문 또는 공소장 등) 등 증거자료들을 철저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 가해자들이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판결문(선고된 후 발급 가능)과 관련 수사 자료를 증거로 민사소송에서 제출할 경우, 피해액과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소송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이 약 몇 만원에서 최대 십만 원 내외로 적게 들어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이나 법원 내 설치된 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민사소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법과 제출서류의 준비방법, 특히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슷한 사기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하여,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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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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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체 내역, 대화 캡처, 게임 참여 과정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작성과 소송 절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시겠지만, 민사소송으로 회복의 길을 마련할 수 있으니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구조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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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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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은 본건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민사소송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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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SNS 광고를 통해 단순한 게임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고 참여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기 조직에 속아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890만 원의 직접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ㆍ형사 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배상명령이 각하되어, 민사소송 외에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송금 내역·대화 기록·대출 서류 등의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ㆍ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ㆍ소송 과정에서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하셔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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