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경찰송치와 대처 방법

건조물침입죄는 고의로 남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성립하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법리적으로 고의 여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의 수사 중이므로 탄원서 제출은 좋은 대응이었고, 추가로 반성문 등을 준비해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도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향후 수사나 기소 통보에 주의 깊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만취 상태에서 공장 천막 위로 추락하여 피해자께 사과와 피해복구 비용을 지급하였고, 재물손괴죄는 불송치되었으나 건조물침입 혐의가 송치되어 기소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ㆍ이미 탄원서 제출 등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하셨으나,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될지 불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만취로 인한 고의성 결여, 손해 배상 완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를 결정할 수 있으나, 기소될 경우 형사 재판 부담이 크므로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 및 추가 자료를 보강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ㆍ처음 겪는 상황이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충실한 준비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귀하의 사례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피해 복구와 사과가 이루어졌고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을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반성문 제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등)를 통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량을 조절하는 등의 자기관리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