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인한 고소 문제와 대응 방법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공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자(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 및 제309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인의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며, 고소 없이 댓글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진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초기에 피의자 본인에게 연락이 가고,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부모님께 직접 연락이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불안감보다 향후 연락이 올 경우에 대비해 관련 사실을 정리하고 반성문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