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계정 대여와 사기방조죄 가능성에 대한 문의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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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계정 대여와 사기방조죄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일단 할 얘기가 길어서 글 정리가 잘 안돼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번개장터에 구매글을 올리고 사기꾼이 판매한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오갔고 사기꾼이 카카오톡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그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게되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그때 신빙성을 위해 사원증이나 민증 사진을 교환 했고요. 거래를 진행하다가 돈도 입금하고 날짜가 좀 지나고 사기꾼이 병원비 납부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계정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서로 신분 아니깐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사기꾼은 제가 계정 로그인이 돼있으면 영구정지 당하니깐 로그아웃 해달라고 하여서 하고 기달렸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화면 캡쳐를 보여주면서 채팅방을 다 만들어서 더 이상 못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 병원비 마련할려고 물건 다 파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캡쳐해서 올린걸 보니 채팅방을 다 만들었다고 뜨길래 사기를 치고 있는건 아닌거 같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좀 지나고 계정을 또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때도 저는 사기인줄 몰랐고 번개장터 계정 상태도 몰랐습니다. 또 빌려줬죠. 그러고 사기꾼 게좌를 확인 하는데 더치트에 신고 돼 있는겁니다. 이거 뭐냐고 하니깐 전세사기 당해서 그렇다고. 저는 이런거 잘 몰라서 또 당했습니다. 이때 느낌이 쌔해서 제 계정을 확인했고 사기죄로 영구정지 길래 두번째로 빌려주었던 아이디에 로그인하여 사기꾼이 이상한짓을 하길래 바로 계정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더치트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공동대응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분 들어오면 도와드리고 계정 빌려주지 말리면서 피해자 더 안 생기게 노력중입니다. 계정을 빌려주고 그걸로 사기를 친거 같은데 제가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 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만약 성립된다면 어떻게 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교 1학년이라 막막하네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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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처럼 번개장터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준 뒤, 그 계정으로 사기 행위가 발생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계정을 대여하고 피해 발생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계정을 빌려준 경위가 명백하며 현재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계정 대여 당시의 대화 내역, 신분 확인 절차, 사기인 줄 몰랐던 정황, 이후의 조치 등을 자료로 정리해 성실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무죄 또는 불기소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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