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리셀러 처벌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소상공인 제조업을 운영하시면서 쿠팡에서 공식 판매 사이트는 품절인 상황인데 타 판매자들이 [본사정품]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판매자는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한 후 쿠팡에서 재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자님의 핵심 요지는 이러한 리셀러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타 판매자가 상품명에 [본사정품]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 정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정식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출처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소진이론에 의해 허용될 수 있으나 상품 출처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우선 쿠팡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판매자들을 신고하시고 필요시 변호사의 소견서와 함께 상표권 침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 정보가 확인된 판매자에 대해서는 구매 이력과 판매 링크를 증거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권 침해 사건을 다수 해결해왔습니다. 상담자님의 사안은 명백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