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관련 검찰 송치 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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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관련 검찰 송치 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

변호사 카페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상담까지 해보고 여기 로톡에도 남겨봤는데.보통 보핑관련 법으로 하지 그걸 무혐의 처리하고 특금법을 단발성 거래한( 한명이 의뢰하여 8건 그리고 마지막 1건은 이상을 느끼고 안주고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포함 전부 금융위 환급처리)건을 8건 가지고 처리하기엔 법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다고들 하시는데...이게 제가 다른 사람 코인을 뭐 대신 자산운용한것도 아니고 미신고 거래영업으로 보기 힘들다.“편익을 위해 대행”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낸 테더 주소로 단순 전송한 것 직접적인 자산 운용이나 중개 서비스 제공 아님 내가 거래소 계정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단지 지갑 주소만 알려주고 전송함이라 제가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사안 자체가 경미해서 최악이 기소유예다라고 하시는데 아예 이걸로 역는것도 이상하다. 불기소 처분 받게 해주겠다..상담하시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개인 1명한테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다 무혐의 해놓고 특금법만 건게 너무 이상하다. 특이케이스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느 변호사카페는 게시판 등급 올려줄테니 의뢰안하더라도 사건일지좀 써달라고 하던데...23년 기준 기소 된 사례가 30건이 안넘고 대부분 특금법 기소하려고 해도 부ㅣ불기소 처리가 많으니 걱정말라는 분들도 있고 이거 기소 성공하면 저 같은 케이스들 다 이걸로 경찰 검찰이 엮을수 있다고 상담하미까 더 무섭네요..기소유예 이하로 받으면 다른 경찰서들도 무혐의 처분 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얘기해주셨습니다. 이미 3군데는 무혐의 예정이라고 했다가 한곳이 검찰송치하니까 갑자기 연락을 안하네요. 마지막 무혐의 언급한곳은 검찰 송치되도 불기서처리될게 뻔해서 직장도 잘다니시고 속은게 인정되서 따로 조사안한다고 하셨거든요.결정적으로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가상자산 이득이 5억이 넘어가면 징역5년이하라는데 실제 수수료는 2천만원에 이미 다 환급됐고 마지막 1억가량는 보핑범에게 안가게 막았습니다.변호사님들이 너무 이건 무조건 이긴다 걱정마라 하는게 더불안한데 괜찮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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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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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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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검찰 송치 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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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우선 사건을 정리해 보면, 본인이 타인의 요청으로 가상자산(테더)을 단순히 주소를 받아 송금한 행위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고 유독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은 원래 미신고로 타인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거래하거나 영업적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 명백히 영업 목적 없이, 지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특정인의 요청에 따라 주소만 제공받아 단순히 전송한 것이라면, 법 적용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법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입니다. 첫째, 특금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단순 전송 행위가 아니라 영업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지속적·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미신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지 한 개인의 요청에 따라 주소를 알려 받고 송금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전송대행일 뿐, 자산관리나 영업적 중개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미 보이스피싱 혐의가 무혐의 처리되었고,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실질적 부당이득이 전액 환급처리되었으며, 실제 이득이 거의 없고 고의성이 없는 점, 마지막 거래에서 오히려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실제로 최근 특금법으로 기소되는 사례는 매우 적으며,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판례와 양형기준상 무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본인과 같이 단순히 주소만 받아 송금한 사례로 특금법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법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많은 유사 사례가 범죄화될 수 있어, 검찰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안이 특이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상담을 통해 실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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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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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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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질문자님의 경우 단발성 대행에 불과하고, 본인의 계정을 빌려준 것도 아니며, 수익도 크지 않고 모두 환급 조치한 점,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이 같은 경미한 단발 거래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많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특금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술을 정리하고, 실제 자산 운용 또는 반복적 영업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걱정은 되시겠지만, 현재까지의 정황과 대응으로 보아 실형 가능성은 낮고, 불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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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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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타인의 요청으로 가상자산(테더) 전송을 8건 정도 수행하셨고, 보이스피싱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ㆍ단순 전송에 그쳤고 실제 이득도 크지 않으며 피해금 또한 환급되었음에도, 특이 케이스로 지목되어 기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특금법상 처벌을 받으려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의뢰인님의 행위가 단발적 협조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ㆍ환급 증빙과 자금 흐름 자료, 수사기관 협조 사실 등을 정리하여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ㆍ단순 전송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ㆍ특금법 관련 사례는 아직 확립된 판례가 많지 않으므로, 확실한 법률 검토와 대응을 통해 위험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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