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변호사 카페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상담까지 해보고 여기 로톡에도 남겨봤는데.보통 보핑관련 법으로 하지 그걸 무혐의 처리하고 특금법을 단발성 거래한( 한명이 의뢰하여 8건 그리고 마지막 1건은 이상을 느끼고 안주고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포함 전부 금융위 환급처리)건을 8건 가지고 처리하기엔 법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다고들 하시는데...이게 제가 다른 사람 코인을 뭐 대신 자산운용한것도 아니고 미신고 거래영업으로 보기 힘들다.“편익을 위해 대행”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낸 테더 주소로 단순 전송한 것 직접적인 자산 운용이나 중개 서비스 제공 아님 내가 거래소 계정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단지 지갑 주소만 알려주고 전송함이라 제가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사안 자체가 경미해서 최악이 기소유예다라고 하시는데 아예 이걸로 역는것도 이상하다. 불기소 처분 받게 해주겠다..상담하시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개인 1명한테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다 무혐의 해놓고 특금법만 건게 너무 이상하다. 특이케이스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느 변호사카페는 게시판 등급 올려줄테니 의뢰안하더라도 사건일지좀 써달라고 하던데...23년 기준 기소 된 사례가 30건이 안넘고 대부분 특금법 기소하려고 해도 부ㅣ불기소 처리가 많으니 걱정말라는 분들도 있고 이거 기소 성공하면 저 같은 케이스들 다 이걸로 경찰 검찰이 엮을수 있다고 상담하미까 더 무섭네요..기소유예 이하로 받으면 다른 경찰서들도 무혐의 처분 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얘기해주셨습니다. 이미 3군데는 무혐의 예정이라고 했다가 한곳이 검찰송치하니까 갑자기 연락을 안하네요. 마지막 무혐의 언급한곳은 검찰 송치되도 불기서처리될게 뻔해서 직장도 잘다니시고 속은게 인정되서 따로 조사안한다고 하셨거든요.결정적으로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가상자산 이득이 5억이 넘어가면 징역5년이하라는데 실제 수수료는 2천만원에 이미 다 환급됐고 마지막 1억가량는 보핑범에게 안가게 막았습니다.변호사님들이 너무 이건 무조건 이긴다 걱정마라 하는게 더불안한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