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전출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등기확인,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났는데도 이전 전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며, 은행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집주인 확인 결과, 이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실제로는 나갔으나 주소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의견] 이전 세입자의 전출신고 미이행은 의뢰인님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 임대인 '거주불명 등록신청'을 통해 전입신고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허위 전입신고 의심자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며, 집주인을 통해 이전 세입자에게 즉시 전출신고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행정기관에 허위 주소지 유지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