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제출 시 주의사항 및 대처 방법

Question

현재 재판부 배정 받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재판부 배정 받기 이전에 처벌불원서 원본을 검찰에 직접 제출하였는데,
오늘 재판부에 전화해보니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는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본도 없을뿐더러, 원본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원본을 제출해서 
혹여나 합의가 이루어진게 아닌게 될지 걱정이 되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처벌불원서 작성할 때 합의금 이체한 송금내역과 카톡대화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검찰에 전화해서 서류 전달부탁드린다고 해도 되나요??

박우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처벌불원서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였다면, 검찰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2. 기소 후에  1차 공판기일 거쳐 검찰에서 법원으로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법원에서도 처벌불원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3. 현재 법원에는 공소장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려면 검찰에 수사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수사(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처벌불원서는 검찰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이며, 법원으로 자동 송부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에 추송 요청을 하고, 합의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력
- 처벌불원서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면 법적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
-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합의 사실 자체는 안전하게 보존됨
- 법원 미도달은 단순 행정적 절차의 문제일 뿐, 합의 효력과는 무관

나. 실무적 해결방안
- 검찰청에 연락하여 처벌불원서의 법원 추송 요청
- 보유 중인 합의금 송금내역과 카톡대화기록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
- 필요시 처벌불원서 사본을 검찰청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

다. 결론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도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에 추송을 요청하고, 보유하신 합의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재판부에 자료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여 검찰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원본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검찰에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불원서 원본이 없다면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 송금내역과 카톡 대화기록을 제출하여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연락하여 서류 전달을 부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검찰과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처럼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절차를 통해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검찰에 원본을 제출했다면,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통상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수사기관 내부 시스템에 보관되며, 기소 전까지는 검찰에서, 기소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2. 공판 전 단계라면 아직 법원이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는 공소장만 제출된 상태라면, 처벌불원서가 법원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1차 공판 전까지 검찰이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때문에, 재판 일정 전에는 처벌불원서가 자동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3. 직접 확인하려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정식으로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지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실제 수사기록에 포함되었는지,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검찰에 전화하셔서 처벌불원서 재판부로 '추송' 요청하시면 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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