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후 경찰조사 대응 방법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조건만남 후 경찰조사 대응 방법

지난 3월30일 밤 10시경 조건톡이라는 어플로 성인이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구하는 여성과 대화후 제가 자동결제택시를 부른후 집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만났을때 생각보다 어려보여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06년생인걸 확인후 집으로 올라가서 1회 관계후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질려고 하는데 아는 오빠가 데리러 온다고 하면서 집주소를 요구하였고 불안한 마음이 든 저는 옆건물 1층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서 거기로 오라고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성분이 좀 시간을 끄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여성분을 배웅할려고 1층까지 내려가는데 옆건물 앞에 경찰차가 와있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여성분은 몰래 나갔고 저는 1층문을 잠그고 집으로 올라와서 1층 상황을 봤는데 경찰차 한대가 더오고 옆건물에 경찰이 올라가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어제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는데 제가사는 집주변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등본을 다 뽑아서 탐문하는것같았습니다. 일단 처음엔 부정을 했고 경찰이 조사때문에 연락할수있으니 연락처를 달라고해서 알려줬습니다. 방안에 사진도 세장정도 찍구요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수사관이라고 연락이 와서 추궁을 계속 하는데 맞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어느정도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조사를 받으로 경찰서를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인정을하고 선처를 바랄지가 고민이고 두번째는 여성분이 나이가 어린경우입니다. 일단 수사관님은 성매매만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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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의 실제 나이가 중요 합니다. 2. 그 이유는 글쓴이가 상대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06년생의 경우 만18세 일수도 있고, 만19세 일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3.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의 생일이 4월 이후이어서 실제 나이가 만18세라면, 글쓴이가 상대의 생일까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18세 미만일 수도 있으나 이를 용인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미필적 고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사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즉 상대의 신분증을 통해 06년생임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은 글쓴이에게 득이 되는 진술이 아니라 해가 되는 진술 입니다. 4. 성매매 부분은 인정하시고, 최대한 성인 성매수 사건으로 진행시켜 기소유예 정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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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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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무적인 현실적 답변 등이 도움 될 것입니다. 3>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혼자 너무 걱정마시고 법적으로 저희가 지켜드릴께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먼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4>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말고 일단 수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습방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5>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상태에서 최대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이 아닌 아청법상 미성년 성매수라고 하던가요? 구체적 혐의명은 확인하셨나요? -경찰조사 전 저희가 함께 동행하고 그 전에 담당수사관님 통해서 수습면담을 진행하고 적용된 혐의를 확인 후 인정여부 함께 판단해드리고 돕겠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양형준비 및 대비를 통해 최대한 선처양형해서 비밀보장 받으면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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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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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 성매매가 아닌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 수사 초기엔 단순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더라도 추후 진술이나 정황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는 무리한 자백보다는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하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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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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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절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때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되면 이후 절차가 모두 불리하게 진행되므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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