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지연의 이유와 대처 방법

Question

2024년 12월 11일 강제집행면탈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했어요.
증거는 명백해요. 다툴여지가 전혀 없어요

자동차 강제집행하러 갔는데 차를 팔아버렸다고 해서 철수했고 그것 역시  거짓말이라  은닉혐의로 증거가 명백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은 유체동산강제집행때 집행관이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행조서를 그렇게 작성했어요.

다툴여지가 없는 너무 명백한 증거에요.
그런데 경찰이 2025년 1월 13일 채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송되고 4월14일  지금까지 3달이 넘도록 검찰에 송치를 안하고 있어요.
전화하면 혐의 유무만 검토한다고 하는데 무슨 혐의를 검토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수사지연을 하는 이유는 대체 뭐가 있나요?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경찰의 수사지연이 있더라도, 공소시효(7년) 내에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지연에 대해서는 민원제기 등 적극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수사지연의 원인 분석
-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1) 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적체
  2)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지연
  3) 피의자 소재불명 또는 출석불응
  4) 관련 사건과의 병합 검토

나. 대응방안
- 경찰청 민원신청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 제기
- 관할 경찰서장에게 진정서 제출
-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
- 인권위원회 진정 검토

다. 결론
현 단계에서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수사담당자 면담을 요청하고, 수사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경찰청 민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특별한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사건이 누적되어 있어서 이송 받은 신건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보통 1월 예정이던 인사철이 4월 1일로 연기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탓도 있을 겁니다.

장기 사건은 3개월 기준으로 봅니다. 차분히 기다려 보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법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여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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