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손가락절단 및 3개 손가락 골절사고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명백히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명백히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도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선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견주에게 치료비 전액, 향후 치료비, 장애에 따른 일실수입(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포함한 상당한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버님의 부상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특히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청구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치료비, 향후 지속될 재활치료비, 장애 진단에 따른 노동력 상실 보상까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금액 규모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버님의 장애정도와 연령, 사고의 경위와 심각성으로 보아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적 측면에서도 견주의 관리 소홀과 방치가 명확히 드러나 있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아울러 「동물보호법 위반」 또한 적용 가능합니다. 개가 과거에도 탈출한 적이 있었고 견주가 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견주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민사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유리한 전략입니다.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의 규모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의료 기록, 진단서, 수술 기록, 입원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사건 현장 사진, 개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견주의 진술, 개장이 부실하게 관리된 사진 등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추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추가적인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통상 개물림사고는 과실치상 외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적절하게 이 부분 고소 내용을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해가 매우 중하기에 이 건은 절대 무혐의로 처분될 일은 없을 겁니다. 철저한 대응과 필요시 언론 플레이도 필요해 보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개물림으로 손가락 절단 및 골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으셨고, 가해자 측의 미온적 태도 및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고소(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군의원 당선자라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제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 제보나 법률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향후 소송에서는 의료기록, 녹음자료, 보험 대응 지연 정황 등 모든 자료가 핵심 입증수단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개 주인이 개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허술한 처리를 보였고, 이미 그 이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