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노트 저작권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제가 족보 구매 목적으로 족보를 구매하였고, 이후 그 족보를 족보 판매의 명목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러나 족보의 최초 판매자분께서 족보 속에 있는 필기노트에 본인의 저작권이 적용된다며 고소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판매액은 대략 6만원 정도입니다

1. 이게 처벌이 가능한지
2. 원 판매자 또한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요약
필기노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해당 필기내용의 창작성과 독창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족보 거래 자체의 불법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필기노트의 저작권 문제
족보를 구매하시면서 겪으신 어려움에 공감합니다. 필기노트의 저작권 보호는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정리가 아닌, 작성자만의 창의적인 표현이 담겨있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 강의내용 요약이나 일반적인 정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나. 족보 거래의 법적 문제
족보 거래는 학교의 학습권과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대학 내규나 학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학칙에 따른 징계 수준에서 처리됩니다.

다. 결론
원 판매자의 고소 위협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 판매자도 족보 판매라는 동일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필기노트 판매 저작권에 대해 고민중이시군요. 1.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인도 내지 가처분 집행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필기노트가 단순한 정리 수준을 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 무단 복제, 판매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이 소액이라도 원저작자의 고소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판매자 또한 저작권 침해 족보를 상업적으로 유통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성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형평성 주장이나 민형사상 맞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정황에 따라 합의 또는 선처를 받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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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