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타인이 수령한 경우 도달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1인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지분 100%보유하고 있습니다)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곧 전세계약만료라 묵시적갱신 방지하기위해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 근무지(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상주)에 갱신거절의사표시 기재한 내용증명을 각각 발송하였는데요.

본점소재지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로 송달이안되었고 대표이사 근무지 등기우편은 대표이사 본인이 아닌 직장동료로 기재된 사람(아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보임)이
대신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법인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사표시도달이안되었다면 대표이사 주소지 등에 추가적인 내용증명 발송이필요할까요?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요약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 근무지에 보낸 내용증명이 모두 정상 송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추가 발송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장 송달을 통한 해지통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내용증명 송달의 효력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점소재지는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었고, 대표이사 근무지에서는 직장동료가 대리수령한 상황이라 법적으로 유효한 도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향후 조치방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추가 발송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송달로써 해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 결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추가 발송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한 해결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하실 텐데,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대표이사의 근무지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표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송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한편, 임차인이 임대법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인바,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로 임대법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통지(갱신거절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그리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면(정상적인 송달이든 공시송달이든)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송달 후 3개월 이후로 재판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4.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에는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을 대표이사 본인이 아닌 직장동료가 받은 경우,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도달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직장동료가 수령한 경우, 법적으로는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수취인이 직접 수령해야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표이사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의 도달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본인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대표이사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 Answer

1. 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계약하신 법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인지, 직장동료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에게 고용된 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시다면, 대표이사 주소지 등에 추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