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사업자 폐업 시 고려사항

법인 및 개인사업자 폐업 시 고려사항에 대해 상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업체 폐업 시의 기본 절차 및 변호사 필요 여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폐업은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폐업 신고(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말소 등)는 본인이 직접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채가 많거나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압류,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예상될 경우에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권장됩니다. -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각 사업체의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 보증채무(타인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포함)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 개인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과 사업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 중인 경우 2.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의 시간 및 비용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각 사업체의 부채, 자산, 운영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별개의 평가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보증대출 상환 문제 보증대출이 ‘연대보증’ 형태라면 보증채무 역시 본인의 채무로 간주됩니다. 기보, 신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고 책임투명경영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면, 약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될 수 있으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결론 및 안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폐업은 자율적으로 가능하나, 채무가 많고 사업체가 여러 개인 복합 상황에서는 회생 또는 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증대출은 단순한 폐업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면책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이나 서류 준비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대형로펌 도산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법인과 개인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며, 보증대출도 받으신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경영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한 보증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감도 크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는 각각 다르게 진행됩니다. 법인의 경우 청산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통해 정리하게 되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체의 상황(부채 규모, 자산 상태, 보증 형태 등)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체 수에 따라 법률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괄 처리 시 효율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보증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분할상환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한 감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분석 후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