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검찰 송치 후 합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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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검찰 송치 후 합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

저는 지난 3월 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후 택시 기사님과 언쟁과 폭언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나 경찰로부터 택시기사님이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여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대처를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 택시기사님한테 죄송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4월 11일날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어플을 알게되어 확인해보았는데 사건이 검찰송치로 떠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 경찰로 부터 연락이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 송치가 떠있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것 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분을 구해서 자문을 받아야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급하게 여기에라도 올려봤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먼저 경찰에라도 연락하고 합의 의사를 여쭤봤어야 한건지 지금와서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가능 할까요...? 피해자분과의 당시 상황은 친구와 함께 귀가중이였고 뒷자리에 탄 친구가 멀미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조수석에 있던 저는 창문을 내렸는데 기사님이 말도 없이 창문을 닫으셔서 술에 취한 나머지 거기에 기분이 안좋아져서 왜 닫으시냐 하며 말이 오가던 중 언쟁이 생기고 세워줄태니 내리라는 말에 내린다고 하고 카드를 내밀며 결제 해달라고 했는데 자동결제니까 카드결제는 안된다고 하였고 저는 그거 취소하고 카드로 결제 해달라고 하다 내리고 나서 운전석 창문쪽으로 가서도 카드로 결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사님도 운전석에서 내리고 저도 카드를 계속 내미는 상황 속에서 기사님이 저의 팔을 잡았고 저는 그것을 뿌리치는 상황에서 기사님이 넘어지셨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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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의 사안은 택시 기사와의 언쟁 도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둘러싼 폭행 혐의 사건으로, 현재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보입니다. 조사 당시 상황을 보면 고의적인 폭행은 없었고, 취중에 벌어진 실랑이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로 고소를 진행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상 향후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직 기소 전이라면 검찰단계에서 합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송치 후에도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 연락처를 요청하거나 전달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무상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성과를 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3. 아직 정식 기소가 되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합의안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감정도 최대한 배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조사나 기소 여부, 그리고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형사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조화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 상담 요청 주시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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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음주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던 중 운전석 창문 개방 문제와 결제 방식에 대한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ㆍ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넘어졌고, 이후 상대방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ㆍ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아직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불안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단순 폭행 혐의로 판단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ㆍ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 시도는 유효하므로, 담당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 피해자 연락 경로를 확보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ㆍ우발적 상황이나 고의성 여부를 정확히 소명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ㆍ사건 단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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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이고 고의적인 폭행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폭행죄로 분류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유예(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받고,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사를 밝히면, 대부분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대신해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피해자 연락처 제공이 어렵다고 할 경우, 지금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여 검사실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제공받거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많은 경우 검찰 송치 후 검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며, 합의가 있으면 처벌 수준이 매우 경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진심 어린 사과와 일정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충분히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보통 수십만 원에서 많아도 100~200만 원 선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중재와 협상, 합의서 작성, 그리고 검사실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최대한 경미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법률상담을 받아, 변호사 도움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합의와 처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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