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신고 및 합의금 문의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단순 통매음 헌터 및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4>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지금 금전기록이 이미 남았기 때문에 추후 사건화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나이인지 여부 및 아청물 인지부분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혐의 등 무죄주장 해드리고,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부분은 별개로 협박 및 공갈행위에 해당됩니다. -관련된 내역 등 확보하고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 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5>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상태에서 최대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말씀 주신 내용은 ‘미성년자인 판매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려 한 것이 쟁점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고의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사기나 공갈미수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금전을 송금했음에도 영상은 전송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아청법’을 언급하며 고소를 암시한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조건만남 빙자 사기’ 또는 ‘아청법 협박 사기’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처벌은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그리고 ‘질문자께서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안에서 보이듯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처음에는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이를 빌미로 고소 협박을 했으며, 이후 금전을 더 요구하다가 돌연 차단한 점을 보면, 미성년자 여부 자체도 의심스럽고, 형사 고소보다는 금전 편취 목적이 우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인의 발언 중 "영상을 달라"는 요구는 문자상으로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음란물이 전송되지 않았고, 영상 촬영·유포 등 추가 범죄는 없었던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대화 내용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에서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언급한 대화는 자칫 혐의 인정을 오해받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명과 해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대방의 정체 불분명성과 허위신고 또는 사기 가능성이 핵심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불안한 감정으로 대응하거나 자발적으로 금전을 더 지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 가능성과 방어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안 전반을 정리해 대응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정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전달되지 않아 아청법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 구매 미수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실제 수령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하고 차단한 정황은 사기 또는 공갈의 구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당시 대화 정황, 본인의 진술 내용은 최대한 정리·보존해두시고, 사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로서는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고, 성착취물 ‘제작’을 직접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지도한 베테랑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김연수 변호사 비밀 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493-%EA%B9%80%EC%97%B0%EC%8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