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빚을 대신 갚았는데, 가족 연락이 안돼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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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빚을 대신 갚았는데, 가족 연락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큰누나가 사업을 하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밀려, 해당 건강보험료를 제가 카드 빚을 내어 약 1100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최초에 제가 10월 말까지, 각 월별 말일까지 달라고 요청했고, 큰누나도 고맙다고 알겠다고 지키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엔 입금되지 않았고, 11월 1일, 12월 6일, 1월 15일, 2월 11일 등 계속 약속 날짜에 밀려서 주고 3월에 큰누나 큰 수술이 있어서, 3월은 유예해주었고, 보험금으로 남은 빚을 한 번에 갚는다고 하며, 매형이 돈 관리하고 있다고 매형이 알아서 해줄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3월 수술 당시 카톡 이후, 모든 메세지를 읽씹 하더라구요. 수술 끝났는데, 몸은 괜찮냐. 같은 말만 했어요. 회복하는데에 방해될까봐, 돈 관리 한다는 매형과 이야기 하겠다는 메세지도 읽씹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3월부터 누나가 돈을 주지 않아, 3월, 4월 둘 다 제가 알아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가족간의 이런 거래?에서, 사기 같은 것으로 제가 큰누나와 그 남편인 매형을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히스토리를 잠깐 이야기 하자면, 큰누나는 어머니 몰래 1년 정도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떵떵 거리고 살았던 전적이 있어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진 상황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큰누나가 사업하면서 바쁠 때 어머니까 그 자식들을 5살 6살까지 곁에서 맡아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니 연락도 끊고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돈 거래는 가능한 계약서를 직접 쓰려고 했으나, 너무 급하게 요청하는 누나의 목소리에 저도 가족이란 게 남아있었는지, 바로 빚을 내 빌려줬으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3월부터 입금해주지 않는 모습에 변호사님과 법적인 부분으로 처리 할 수 있을 지를 상담하고 싶어 상담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확인하시구 좋은 방향으로 풀 수 잇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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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누나의 건강보험료 체납금 약 1,10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셨고, 누나가 상환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끊은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금전 대여는 법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누나가 상환을 약속했고 일정 기간 내에 갚기로 구두 약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 누나의 현재 주소지로 상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고 그 다음으로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상환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 증인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나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에서 사기죄 성립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도 유효한 계약이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의 특성상 법적 분쟁으로 인한 관계 악화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먼저 다른 가족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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