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 취업 제한과 법적 절차

질문자님의 상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이 청구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모두 갖춰져 있다면, 현재까지의 대응은 매우 성실하게 이뤄졌다고 평가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일정 요건 하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해당 제한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직접적인 근무환경 중복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사가 취업제한 명령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면, 법원에서도 별도로 취업제한 명령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약식명령 청구는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유예는 일반적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 판사가 일정한 정상사유를 인정할 때만 선고되며, 약식절차에서는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아니면 불이익이 크다거나 취업이 어려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벌금형만으로는 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신원조회 시에도 경미하게 분류되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 여부, 전과기록 관리 등에 있어 전략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 송달되는 즉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감이 크시다면 이후 대응 방향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