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후 민사소송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기존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 등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로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형사 판결문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죄질 등 선고형량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금액 산정 가능하고 선고금액 도 추정가능합니다. 4> 공탁금 회수 수령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합의요청이 없다면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 5> 해당 법원 민원실에 판결문 교부신청 해주시고(본인 바로 수령), 소장 만이라도 작성대행 가능하니, 제대로 소장 준비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피해 정도가 크고 가해자와의 합의도 없었던 만큼, 위자료 청구액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가액은 형사 판결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문은 법원 민원실에 피해자 본인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전에 피해 당시의 진단서, 심리치료 내역 등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지도한 베테랑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민사 사건 전부 승소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김연수 변호사 비밀 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493-%EA%B9%80%EC%97%B0%EC%88%98

먼저,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위자료의 가액은 통상 유사한 성범죄 피해 사례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며, 형사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피해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범행의 악질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유사한 성추행 사건 판례들을 참고할 때 위자료 청구액은 보통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내외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면 중 무방비 상태에서 상당히 악질적인 방법으로 성추행이 발생했고, 합의가 없었으며,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가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정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재판부에 의해 일부 감액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소장을 작성할 때 적정하게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판결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된 법원의 공판검사실 또는 형사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이 피해자임을 밝히고 문의하면 대체로 간략한 판결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선으로 간략히 내용을 안내해 줄 수도 있지만, 판결문 자체의 사본이 필요하다면 법원을 방문하여 판결문 열람 및 복사신청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더 명확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사건 관계자로서 판결문 열람·복사가 가능하며, 이를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 설정, 소장 작성, 입증자료 준비 등 소송 전반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명확히 전달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피해 사건에 대한 민사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1. 민사소송 시 청구 가액 산정 성범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보통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범행의 수위, 합의 여부,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 위자료 청구액은 500만 원~2,0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며, 수면 중 옷을 벗기고 성기 접촉이 있었다면 상당히 중대한 추행으로 판단되므로, 1,500만 원~3,000만 원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3,000만 원 정도로 시작하고,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나 감액을 통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2. 형사판결문 확인 방법 피해자의 경우 형사판결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형사과나 공판검사실에 전화하여 본인임을 밝히고 확인 요청하면, 사건번호 또는 가해자 이름과 날짜 등을 통해 판결문 열람·복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민원실 방문 후 판결문 등본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별도 신청 없이 직통 번호로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정승TV'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소가 산정​: 귀하의 사례에서는 성추행의 심각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확인​: 정확한 형사 판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문의는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민사소송 진행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청구 금액과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 지원 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 수집​: 형사 판결문 외에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기록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비용 고려​: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구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중대한 성추행 피해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주신 사례는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강제추행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그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에서도 가해자의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형사 판결문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자유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나,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위자료 청구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장소·상황의 특수성, 재범 여부, 반성 및 사과의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며, 통상 법원은 청구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장소가 공공장소이고, 피해자가 수면 중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될 수 있어 위자료 산정에 다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을 직접 열람 또는 등사하시려면,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 관할 법원의 형사과에 문의하셔서 판결등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판검사실이나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도 피해자라면 사건번호 및 결과 요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수사 당시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판결 이후에도 제기 가능하며,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위자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를 사후적 감경 요소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제출하시기 전에 손해와 정신적 고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청구취지 및 금액 산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와 정신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금액 산정은 판결문 등을 토대로 추가 상담 시 안내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