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고 시 부모님 연락처

Question

진술서에 어머니 전화번호만 쓰고 아버지 전화번호는 안썻는데 어머니에게만 연락가나요? 아니면 아버지 전화번호도 알아내서 아버지에게도 문자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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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진술서에 기재된 어머님 연락처로만 우선 연락이 가게 되며, 아버님 연락처는 별도로 조사하여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서에 직접 기재한 연락처 정보만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진술서 연락처 기재의 의미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사건 관련 통지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재한 연락처만이 공식적인 연락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진술서에 어머님 연락처만 기재하신 점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수사기관은 진술서에 기재되지 않은 연락처를 임의로 조사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다. 결론
진술서에 기재된 어머님 연락처로만 연락이 가게 될 것이므로, 아버님께 자동으로 연락이 가거나 문자가 전송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연락처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담당자에게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선 어머님 연락처로 연락이 가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일단은 직접 기재한 어머니 연락처로 통화룰 시도할 겁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