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협박죄 증거불충분

Question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안해준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 형사조정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저한테 확인전화를 하더니, 증거불충분이라며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일절 받지 못했고, 항고할 의사가 있는데요. 마침 얼마전 수령한 건강검진 결과지에 우울증 중증으로 나왔습니다. 생전에 우울증이랑 상관도 없이 살았던 제가 우울증 중증이라는데 이번 사건 또한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 낼 수 있는걸까요? 항고는 우편으로 받고 나서 가능한걸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우울증 진단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여 항고가 가능합니다. 카톡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며, 정신과 전문의의 상세 소견서를 추가로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항고 기한 및 절차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가능
- 카톡으로 통지받은 날짜가 기산점이 됨
-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장 제출 필요

나. 우울증 진단 결과의 증거 활용
- 건강검진 결과지상 우울증 중증 진단은 새로운 증거로 인정 가능
- 사건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필요
- 사건 전후 일상생활 변화, 정신적 고통 등 구체적 피해 내용 기술 필요

다. 결론
항고장 제출 시 협박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우울증 진단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등 추가 의료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항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항고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검찰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과 해당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추가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우편으로 정식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날짜부터 다시 30일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카톡으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날짜부터 계산하여 항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고장 작성 시에는 협박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새로운 증거의 의미 등을 상세히 기술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