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셀카 촬영 후 삭제, 처벌 가능성은?

우선 법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할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본인의 모습만 촬영한 경우는 타인이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촬영 후 즉시 삭제하였고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면,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현재까지 경찰 등에서 별도의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그 행위가 새롭게 사건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신고 등으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타인이 찍히지 않았고 누구도 목격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면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단순히 본인의 모습만 찍고 즉시 삭제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 경찰 조사나 처벌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주의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기존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 등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 혼자 셀카 찍었다는 팩트 자체의 사실관계 내용 확약 등 필요하고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역 등 확보하고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 주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5>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상태에서 최대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타인을 촬영한 것도 아니거니와 문제 되는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얼굴을 촬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사건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별도 신청 없이 직통 번호로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정승TV'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