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

질문자님의 경우 영상 구매가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확인된다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반드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만큼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과 반드시 상의한 뒤 보호자 동반하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같지 않았다’는 인식이나 호기심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자발적인 반성과 협조적인 태도가 이후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더라도 혼자 감당하지 말고 보호자와 변호사 상담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경찰 조사 후 검찰, 법원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므로,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므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소지)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둔 상태이며, 고등학교 1학년이신 점을 고려할 때 변론에 따라 소년법상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판매자의 인스타 아이디에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여부, 반복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부모님의 연락처가 전달된 이상 곧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잘 대응하면 전과 없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불안해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현재 상황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구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정식 출석요구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구매 당시 상대방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나이로 추정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영상의 성격 또한 불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영상·사진을 구매하신 사실은 혐의 성립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인식 부족이 있었더라도 ‘고의 없이 구매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신 만큼 형사미성년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벌금이나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훈방,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석 당시 진술의 내용, 반성 여부, 영상의 구체적 성격, 삭제 여부 등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출석 요구를 무시할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로 보호자를 소환하거나 불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부모님께 사실을 솔직히 알리고 동행 출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입회를 원칙으로 하며, 휴대폰 포렌식, 거래 내역, 보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될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근거가 되므로 초기 진술 내용 정리와 방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형사 및 소년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향후 보호처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기록으로 남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지, 교육적 처분으로 마무리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매우 걱정되고 무서울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에 현재 상황의 법적 의미, 예상되는 절차,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경찰조사에 잘 대응하여 소년 보호처분을 받는 등으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이를 미리 알리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가족들의 상황이나 재범가능성 없음, 학교 생활 성실히 한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제시한다면 선처받으실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관련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아청법 위반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단계이므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무척 두렵고 망설여질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향후 처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만약 해당 영상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소지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단순한 호기심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처벌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를 촬영한 것인지, 또 구매 당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벌 가능성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의 인스타 아이디에 '09', '08' 같은 숫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학생이 확실하게 아동임을 인지하고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회신을 미루지 말고, 되도록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출석하셔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는 솔직하게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학생이시고 범죄 경력도 없다면, 교육이나 선도 처분 등 처벌보다는 보호와 지도에 중점을 둔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향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직 사건이 초기 단계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 꼭 받아 보세요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우선은 아청물 구매 등 사건이 상당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 피신조사 등 진행해야 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금액 등 이체기록 확보) 4> 따라서 지금은 출석요구를 반드시 해서 초기에 수습을 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커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백 최대한 선처 가능) 5>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상태에서 최대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