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내용증명 관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상간남이 의뢰인님의 아내와 직장 동료였다는 점으로 보아, 의뢰인님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둘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기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또는 합의 진행 모두 가능합니다. 2. 의뢰인님께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외 요구하고자 하는 조건(퇴원 및 만남 금지 등)이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진행도 가능하나, 상간남의 연락처로 문자를 남겨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배우자와 상간남이 반복적인 스킨십과 연락,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ㆍ두 사람이 현재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의뢰인님은 신속히 분리를 요구하고 거부 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ㆍ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빠른 대응을 유도하고자 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스킨십과 반복적 만남이 불륜임을 분명히 밝히고, 즉각 분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ㆍ이미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시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소송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증거 확보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면 상간남과 배우자는 증거를 없애려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상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구비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킨십과 연락, 만남의 증거를 확보하셨다고 하시니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할 증거만 갖추시면 됩니다. 그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모두 확보되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될 것 같네요. 2. 내용증명 도착 시기 내용증명을 오늘 작성하고, 발송하면 내일 중으로 상간남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3. 상간남 소송 상간남과 배우자가 분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와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면 얼마의 돈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약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간남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꼭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질문자님의 상황은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관계 단절 요구를 위한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간남에게 명확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만남 중단과 연락 금지, 더불어 병원 퇴원 후 즉각적인 분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훨씬 강력한 법적 압박을 주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저 또한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고, 상대방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스킨십 관련 증거, 연락 및 만남 내역 등)를 이미 확보하셨다고 하시니,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과 구체적인 표현을 결정하기 위해 간략히 상담이 필요하며, 신속히 연락 주시면 오늘 중으로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질문자님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은 분쟁 발생시 상대방에게 문서를 정확히 발송했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선행 조치로서 이런 고지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특히, 내용증명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부득이 상간소송 등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통해 퇴원 및 분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신 대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나,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내용은 대부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도리어 합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4. 이에 상간남에게 추후 부정행위 등 중단 및 이전 불법행위로 인한 퇴원 등을 요구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제3자를 대동한 가운데 상간남과 대화를 통해 의사를 타진해 보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질의자님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셔야 하기 때문에 상간남이 상대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답변,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어떤 것인지 이를 대화를 통해 시인하는 답변,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는지에 대한 녹음을 확보해 두는게 도리어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5. 다만, 이때 금전적인 요구를 강하게 하고자 격앙된 표현으로 협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면 이는 도리어 협박죄 내지 공갈미수 등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대화한 후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바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게 시간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간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불륜 행위와 더불어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서도 만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도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가 모두 마련되어 있다면 소송 전 위와 같이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분리 및 퇴원을 조건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도움드리고자 하니,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상간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상간남이 상간을 진행한 사실, 추후 만남 및 연락을 금지할 것에 대해 명확히 경고 및 분리 요구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