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미국 여행 및 이민 비자

Question

못받은 돈을 받으려 연락하고 집 벨을 눌렀다가 스토킹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교육조건 없음)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곧 5월에 미국을 여행목적으로 갈 예정이고, 1년 후에는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 후 이민까지 생각중입니다.

1.  이번 5월 여행목적방문에 ESTA로 신청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B1/2  여행자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과 같이 했을때 영주권 소지 배우자와 결혼하고 거치게 될 미국 이민 비자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Esta로 범죄 관련 기록 없다 하고 갔다가 나중에 이민 비자 괴정에서 위증으로 문제가 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여행에서는 ESTA 로 편하게 가고, 나중에 배우자 이민 비자 괴정에서 문제가 안되었으면 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상황에서 5월 미국 여행 시 ESTA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STA는 간편한 무비자 입국 허가지만,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범죄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TA 신청서나 입국 심사 시 범죄 이력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ESTA 거부 시에는 B1/B2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후 영주권 소지 배우자와의 결혼 및 이민 비자 과정에서는 모든 범죄 관련 기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거짓 진술 시 이민 비자가 거절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STA 이용 후 이민 과정에서 범죄 기록을 숨겼다고 판단되면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여행에서는 ESTA로 방문 가능하나,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까지 거치게 되는 여행자 비자가 전자여행허가보다는 향후 허위진술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진행 원하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채무변제를 받으려다 발생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미국 여행 및 이민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ESTA 신청 시 범죄기록을 정직하게 기재하고, 이후 이민비자 신청 시에도 성실히 소명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ESTA와 B1/B2 비자 선택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이 아닌 처분이므로, ESTA 신청 시 범죄경력 관련 질문에 "No"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비자 신청 시에는 모든 체포 및 처분 기록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므로, ESTA로 입국하시더라도 추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이민비자 과정 영향
스토킹 혐의로 인한 기소유예는 경미한 사안이고, 특히 채무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민비자 심사에서 극복 가능한 수준입니다.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결론
ESTA로 여행하시되, 이민비자 신청 시에는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성실히 공개하고 관련 정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관련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적절히 설명하시면 이민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