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인터넷상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셨고, 이를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여 신변보호 조치와 상담 안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ㆍ글 작성으로 인해 자살예방법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까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자살예방법 제19조의3의 처벌 규정은 자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경우, 이를 이유로 곧바로 처벌받을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ㆍ경찰이나 보건소 측에서도 처벌 목적보다는, 의뢰인님의 안전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신변보호와 상담 연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자칫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글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타인에 대한 위협성이 없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법 제19조의3에 따른 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자살을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스스로의 고통을 표현한 글은 원칙적으로 처벌보다는 보호와 상담 연계가 목적입니다. 경찰이 방문하고 보건소에 정보를 연계한 것도 법적 처벌이 아닌 위기 개입과 지원 목적이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힘드셨던 만큼, 상담 연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