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실패 시 집행유예 가능성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3주 진단을 받았고,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검사는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합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조정도 실패할 수 있어 실형 위험이 우려됩니다 [해결 방법] ㆍ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형량 감경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ㆍ범행 동기와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ㆍ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법률지원을 받고 있어도, 변호사를 통한 협상과 정상참작 사유 제시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ㆍ특수상해 사건은 처벌이 무거우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