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와 벌금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입니다.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을 역임하며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건 변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조사팀장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몇 가지 유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첫째, 초범이라는 점, 둘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순순히 협조했다는 점, 셋째, 인적 피해가 없는 단독 사고라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경제적 어려움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반성문과 함께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생계를 위한 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경찰청 특례교육을 조기 이수하여 면허 재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일부 벌금을 선납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 전력이 없고 사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경찰대/대형 로펌/경제범죄수사팀/교통조사팀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마약범죄수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