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협박죄로 기소된 경우 대처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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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 협박죄로 기소된 경우 대처 방법

거짓 진술로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음성녹음등 증거자료 하나 없이 고소한 것인데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까지 썼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저를 기만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죄책감도 없이 모욕감을 주는 발언까지 하여 일이 끝난 직 후 전화로 훈계하듯 말했는데 경찰서에 협박성 거짓 진술로 고소하였습니다. 저 또한 통화녹음을 하지 않아서 유감이지만 대신 그 자가 저를 기만하려했던 (심지어 상도덕에 어긋나는 범법행위를 해보라고 추천하기까지 했으며 다 녹음이 되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녹취가 되어있어 저자가 저런 식으로 나를 속이려 했고 이에 시간적으로 기회비용적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어 그런 훈계하는 듯한 말을 그 자에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부분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할 까 하는데 이게 기소유예나 무죄판결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런 기만행위에 범법행위를 추천하는 자의 진술을 믿기는 힘들다라는 점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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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상대방의 기만행위와 범법행위 추천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귀하의 발언이 협박이 아닌 감정적 대응이었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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